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이 지난 번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고 시동을 걸었다. 그러자 민주당 강성 의원들이 너 나 할 것 없이 거들고 나선다. 정청래 의원을 비롯해 김남국, 이탄희 등 한 마디씩 했다.
경제가 어려울 때 어떻게 하면 국민들이 마음 편히 잘 살 수 있을까를 연구해야 하는데 상대방을 끌어내리는 데 혈안이다. 어떻게 국민들을 대변한다는 의원들이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통수권자인 대통령을 그만두라고 흔들어 댈 수 있는가?
요즘 민주당 의원들의 하는 행태를 보면 국민의 뜻을 대변한다는 의원들이 아니다. 오직 자기들 맘에 안 들면 법도 갈아 치우고 고치려고 든다.
그 예를 들어보자. ‘노란봉투법’이 그 예다. 정의당과 민주당 56명이 올린 법안이다. 그 내용은 노조원들이 사업주야 망하든 말든 불법파업을 해도 페널티를 못주게 하자는 것이다. 우리는 하루가 멀다 하고 시내에서 데모대에 막혀 교통체증을 체험한다.
몇 십 분씩 혹간에는 몇 시간씩 거리에서 기다려야 한다. 몇 만 명이 대로를 막고 데모를 하는 바람에 교통이 막혀, 하루 일을 망치는 때가 가끔 있다. 짜증날 때가 많다. 물론 해당 기업 역시 막대한 손실을 본다.
'노란봉투법'이 민주당 뜻대로 통과될 경우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법과 원칙에 따라 하겠다는 것이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국회 재적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재의결되기 때문에 야당 단독 처리가 불가능하다.
또 다른 하나의 예는 나라의 근간을 흔드는 감사원법이다. 감사원이 감사를 할 때에는 국회의 동의를 받고 해야 한다고 한다.
감사는 왜 하는 것일까? 나라를 운영하는데 잘못된 점을 고쳐 나라가 잘 되게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과거를 들춰낼까봐 감사를 못하게 막겠다는 뜻으로 밖에 이해가 안 된다. 무슨 법이 민주당 자기들만의 법인가?
법대로라면 민주당 대표인 이재명 의원은 이미 당대표직을 그만 둬야 할 사람이다. 기소만 돼도 당직을 맡지 못하게 되어있는 당헌 80조를 바꾸지 않았는가? 169석이라는 다수의 의석을 갖고 자기들 마음대로 하고 있다. 국민을 위한 법이 아니라 자기들 만을 위한 법이다.
최근 민주당에서는 지방 순회를 하면서 최고 회의를 하고 있다. 지난 17일에는 전북 전주에서 열었다. ‘남는 쌀 의무매입법’을 통과시켰다고 자랑을 했다.
앞으로 전국을 순회하면서 최고 회의를 열어 그 지방의 현안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라고 하나 우리가 볼 때는 자기 당을 위한 정략으로만 비칠 뿐이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표는 “영수회담을 갖자”고 5차례나 제의를 했다. 그의 의중이 의심스럽다.
이 밖에도 전 정부에서 잘못한 일들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최근에 터진 태양광 사건이랄지, 기무사 문건 등. 과연 더불어 민주당은 우리 대한민국을 잘 살게 하고 있는가? 윤석열 정부가 틈만 보이면 파고들어 험담을 하고 물고 늘어진다. 이준석 같은 국민의힘의 내분도 즐기고 있는지 모를 일이다. 다수의 당으로 국가에 대한 협치는 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상대 당에 훼방을 놓는꼴이다.
이명박 정부의 청계천 수로 건설과 버스 중앙차선제는 우리나라의 트레이드마크다. 이미 터키에서는 우리나라 중앙차선제를 벤치마킹해서 지금 잘 활용하고 있다.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는 과거 5년 동안 한 일이 무엇이 있는가? 윤 대통령은 바쁜 와중에서도 시간을 쪼개 영국, 유엔, 캐나다 등 외교활동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비록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조문에 순서가 바뀌는 논란도 있었지만 상주인 찰스 3세 국왕을 만났다.
문 정부는 오직 국민을 두 갈래로 나눈 것과 북한을 위한 일에만 집착했지 않는가. 윤석열 대통령은 영국으로 떠나기 앞서 외신과의 회견에서 “문재인 정부는 지난 5년간 북한과 쇼만 하다가 끝났다”고 혹평을 했다.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이다.
민주당은 김대중 대통령부터 노무현, 문재인까지 우리 국민을 위하는 일보다 북한을 앞세워 일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9‧19 4주년을 맞아 ‘북한이 지금처럼 조용히 있는 것만으로도 본인의 치적’이라고 말한다.
그렇다면 북한은 지금 어떤가? 핵을 가지고 우리를 밤낮 없이 위협하고 있지 않은가. 결국 민주당의 세 대통령은 북한의 핵을 만들게 지원을 한 사람들이다. 과연 국민들은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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