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총선의 여야 전망 사회 : 여당이던 민주당의 지선 대선 패배 원인과, 2024년 총선 전망은? 남 : 윤석열 대통령 임기가 2027년까지거든요. 그러니까 2024년 총선은 윤 대통령 체제 아래서 치르는 총선이라 아무래도 여당에 유리하겠죠. 다만 안심할 수 없는 것이 하도 많으니까… 대내적인 것과 대외적인 문제, 대북 관계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많으니까 그때그때 어떤 이슈가 터지면 그 영향을 받는 건 사실이지만 국정 안정을 바라는 국민들의 여망에 부응하면서 정부가 안정적으로 정책을 이끌어 갈 수 있는 리더십이 필요하죠. 반면, 야당은 굉장히 어렵죠. 야당이 불신을 받는 이유 중 하나가 대북 관계입니다. 특히 문재인 시대의 대북 관계 이런 것 때문에 받아온 불신감을 씻어내야 될 겁니다. 이 : 현재로 봐서는 24년도 선거 전망이 어둡습니다. 여당은 조직이 안 돼 있거든요. 조직된 세력하고 비조직 세력하고 붙으면 내용이 뭐든 간에 비조직이 지게 돼 있습니다.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가 어떻게 되는가에 따라서 야당이 판도가 달라지겠죠. 이재명 대표가 얘기하는 대로 야당은 강성 발언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럼 국민들이 겁을 내고 다 돌아설 텐데 혹시 나중에 나오겠지만 이재명 대표가 물러나게 된다든지, 다른 사람이 나오게 되면 달라지겠죠. 조직이 어떻게 되는가가 문제입니다. 여당이 과감하게 당을 정비하고 중심을 잡으면 희망적으로 이기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최 : 윤 대통령이 취임한 지 반년이 넘고 인기가 없는데 여러 가지 따져보면 실수도 있었고 그건 사실인데 반사 이익으로 그걸 민주당이 흡수하고 있냐 하면 그렇지 않다고 봐요. 윤 대통령의 인기가 안 올라가지만 그렇다고 민주당 지지율도 안 올라갑니다.
좌면우고에 고정 지지층 등 돌려 양당 젊은 정치인 영입은 실패작
# 이재명 사법 리스크의 관점 사회 : 이재명 사법 리스크의 전망을 어떻게 보십니까? 이 : 결국은 무리하지 않은 적법절차를 밟아서 그 틀 속에서 열외 시키는 것이 보기 좋죠. 조용히 물러나게끔, 쉽게 말하면 재판을 통해 사법처리 되는 게 제일 빠르다는 얘기입니다. 문제는 사법부인데 지금 제대로 안 하고 있거든요. 법대로만 하면 다 처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눈치만 보고 시간 끌다 보면 여당이 기회를 놓칩니다. 적법절차를 밟아가면서 최대한 빨리 처리해서 조용하게 열외 시켜야 하는 건데, 그렇게 되면 그림이 달라집니다. 이재명 자신보다는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만들려는 외부 세력을 분석해야 하는데 그게 어려워요. 그건 밖에서 나올 수 없는 일이죠. 이재명 자신이 혼자 나온 게 아니죠. 대장동 뒤에 큰 세력이 숨어 있습니다. 그 배후를 추적해서 빨리 손을 대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운 일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재명을 대통령 후보로 만들어 놓은 배후 세력, 이것을 빨리 분석해서 거기에 대응하는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국가적인 위기가 올 거다 하는 게 제일 걱정입니다. 최 : 평생을 언론에서 보냈습니다마는 초창기인 자유당 시절 사회부 기자로 법조 기자를 했어요. 그래서 재판도 많이 취재하고, 판검사를 개인적으로 많이 접촉해봤습니다. 요새 사법부취재 기자들 왜 그렇게 무력한가? 판사들이 재판을 안 해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어떤 국회의원이 선거 소송에 걸렸다. 그럼 국회의원 임기가 4년 아닙니까? 적어도 6개월, 늦어도 1년 이내에 판결해야 되는데 질질 끌어가지고 3년 걸린다면 국회의원 임기가 끝난 거나 마찬가지예요. 언론이 사법부에 대해서 관대하다고 할까? 직무유기를 하는지 한 통속이라고 보게 되는 거지요. 예를 들어 ‘조국사건’이 언제 때 사건입니까? 이게 아직도 1심 재판이 끝나지 않았어요. 3심까지 가려면 앞으로 몇 년이 더 걸리겠죠. 그런 재판 있으나마나 해요. 오히려 해악을 주는 재판이지요. 이런 사법제도가 고쳐지지 않는 한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기가 어렵죠. # 서해 공무원피살, 어민 강제북송 사회 : 서해 공무원피살 사건,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은? 남 : 윤석열 정부가 철저하게 파내야 한다고 봅니다. 어물어물하면 안 돼요. 그랬다가는 나중에 반드시 후환을 남길 겁니다. 최 :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흔드는 문제가 됩니다. 개인 문제가 아니라 남북관계를 근본적으로 무너뜨리는 것이죠. 끝까지 정체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규명해야 하고 끝을 내야 합니다. 사회 :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3고(高) 현상으로 경제에 먹구름이 끼어 있는데?
이 :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세계적인 현상이거든요. 하나는 시대 흐름 때문에 값싼 노동력을 제공할 수 있는 나라, 예를 들면 중국이든지 이런 나라 걸 가지고 전 세계 경제가 지탱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끊어지고 있어요. 신(新)냉전 때문에 그래 놓으면 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옛날에는 노동이 양(量)을 가지고 경제가 결정됐는데 지금은 노동이 질(質)로 결정하는 시대로 옮겨갔거든요. 과학기술이 발전하여 한 사람이 옛날 노동자 천 명의 일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왔으니까요. 중국에서 싸게 만들어서 미국에서 팔던 건데 그러지 못하니 물가가 올라가죠. 대비를 해야죠. 남 : 대개 정치적인 격변으로 야기되는 것이 지금까지의 국내 현실인데 시간이 해결할 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최 : 무슨 묘안이 있어서 이거는 되고 저거는 안 되는 문제가 아니죠. 보다 넓게 봐야 해요. 우리가 북한과 여러 가지 경제협력을 한다며 개성공단을 할 때는 남북 관계가 아주 좋았어요. 중국도 마찬가지에요. 서로가 필요해서 자본과 기술을 투자했지만 안젠가는 그냥 내쫓길 거예요. 그런 체제에선 자본 투자는 물론 기술까지 뺏기게 되어 위험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