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날 시골 보리밭은 개떼의 습격이 제일 무섭다. ‘개딸’이 얼마나 좋은 이름인지는 모르지만 ‘개떼’는 좋은 의미가 아니다. 굶어서 죽기도 하던 시절, 봄철 보릿고개를 간신히 넘기면 오뉴월 보리를 기다리는데 동네 개떼가 보리밭에 들어와 한바탕 놀다 가면 보리농사는 엉망진창이 된다. 그래서 ‘오뉴월 개떼가 보리밭 망치듯’이라는 말이 생겼다.
오늘날 우리나라 정치판이 그 모양이다. 정치판은 민주주의,의회주의,국가안보,군사,경제,사회,문화,복지 등 국민의 생명과 자유, 재산보호 등… 모든 귀중한 가치가 논의되고 결정되는 곳이다. 우리 의정의 역사가 영욕으로 점철되어 왔지만 그래도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 그리고 한미동맹 아래서 ‘일본추월’ 얘기가 나올 정도의 나라를 만들었다. 어느새 선진국 소리를 듣게 되었고 무역고나 국민총생산 등은 당당히 세계 10위권을 기록하고 있다. 1인당 국민소득도 3만3천불로 일본의 3만7천불과 엇비슷해졌다. 이런 성취를 이룩한 정치가 최근 몇 년 사이에 개떼가 휘젓고 간 보리밭 꼴이 되었다. 원칙도 선례도, 관행도, 상식도, 양식도 모두 깨졌다. 민주주의 가치도, 자유시장도, 한미동맹도 위협 받고 있다. 이른바 김일성 주체상파들을 주축으로 한 문재인정권이 등장한 이후 이렇게 되었다. 이른바 586 주체사상파 세력들은 87민주화의 주역으로서 화려하게 정치무대에 데뷔했다. 국민들은 그들을 진정한 자유민주화 공로자로 인정하고 상응한 보상을 주었다. 그러나 사실이 아니었다. 이들이 민주화 세력이 아니라는 것은 이들이 주역으로 참여한 문 정권 5년이 증명한다. 역대 모든 정권이 주력했던 국민통합을 무시했다. 오늘의 국가번영을 추동했던 정치가 아니었다. 오히려 국가번영의 길을 역주행 했다. 국가발전 동력을 죽였다. 오직 보수타파, 진영강화, 이익 챙기기, 반미친북정책 수행에 주력했다.
원칙과 상식, 민주주의 가치 등 위협 586 주사파는 민주화 세력이 아니다 두명의 전직대통령과 대법원장, 정부요인들을 구속함으로써 공포정치의 문을 열었고 코로나19를 빙자한 권력남용도 도를 넘었다. 보수세력 추방과 자기편만 챙기는 현대판 정실정치와 엽관제로 국민을 좌우 두 진영으로 갈라놓았다. 한쪽만 먹어도 된다는 가공할 정치공학과 공작정치의 발상이다. 좌파를 최대한 조직화하고 지원하여 기득권층으로 만들고 우호세력화 했다. 반미정책과 비핵화 미끼로 김정은의 평화선물을 받아 선거에 최대한 이용했다. 특히 2018년 6월 13일 지방선거는 전국이 민주당천지가 되었다. 트럼프-김정은 회담이 선거 하루 전날 하노이에서 열렸던 것이다. 뭔가 될 것 같은 헛된 기대 속에서 서울의 경우 민주당은 93%의 득표를 기록했다. 전 백악관 안보보좌관 존 볼턴은 회고록에서 북한비핵화는 사기였다고 밝혔다. 나중에 평양정권이 문재인에게 '삶은소대가리'라고 쏴 부친 것을 보면 뭔가 대단히 화가 났던 모양이다. 이런 평화쇼에 넘어간 유권자들이 그래도 지난 3.9대선에서 0.73%나마 표를 더 주어 보수진영 후보를 뽑은 것은 내년 총선에도 희망을 준다. 그러나 문제는 이들이 아직도 과반수 의석으로 국회를 쥐고 흔들어대고 있다는 사실이다. 문재인 정권의 폐해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윤석열 정권은 엄밀한 의미에서 내년 4월 총선에서 과반수를 찾아올 때까지는 0.5정권이다. 주사파들의 권력욕은 정말 못 말린다. 권력을 위해서는 뭐든지 할 태세다. 아무리 가난해도 권력은 남기 때문이다. 조선시대 초근목피로 연명할 때도 권력투쟁은 치열했고 권력을 잡으면 탐관오리가 되어 가렴주구로 배를 불렸다. 북한의 김씨 왕조도 가난하기 때문에 절대 권력을 휘두를 수 있을 것이다. 주사파 세력의 무한질주에 대해 과감한 브레이크를 걸어야 한다. 1948년 건국당시만 하더라도 북한보다 못살고 세계 최빈국이었던 남한이 이제 선진국 반열에 들었지만 무너지는 것은 순식간이다. 건설은 어렵고 파괴는 쉬운 법. 주사파세력들이 아직도 북한을 극복하지 못하고 추종하는 것은 한국정치의 미스터리다. 어떤 탈북자는 “나는 지옥에서 천국으로 들어섰다. 백년이 뒤떨어진 곳에서 백년을 앞선 곳으로 왔다”고 탈북의 감격을 노래했다고 한다. 어쩌면 그렇게도 북한은 정치-경제-인권-자유 등 좋은 일에는 세계 꼴찌인가. 21세기에 그런 지독한 왕조국가가 있는가. 아직도 ‘우리민족끼리’를 노래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6‧25남침으로 같은 민족 2백만 명이 죽었다는 엄청난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그들은 단 한마디 사과한 적이 없다. 오히려 문재인은 이상한 표현으로 6‧25남침을 희석시키려고 했다. 북한의 비핵화는 남한의 좌파정권이 노력하고 애원한다고 해서 실현될 일이 아니다. 북한의 핵무기가 필요없는 상황을 만드는 일이 제일 중요하다. 굳건한 한미동맹, 대북제재, 우리 자체의 국방력강화, 우리 국민들의 단호한 의지가 북핵의 무력화를 촉진할 것이다. 지금 우리의 지정학적 위기는 흡사 아랍에 둘러싸인 이스라엘을 보는 것 같다. 인구 9백만의 이스라엘은 3억의 인구를 가진 22개 아랍국들과 대치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1981년 그들의 안보에 치명적인 위협을 줄 이라크의 오시라크 원자로를 전투기공격으로 때려 부셨다. 서울-부산 길이의 두배 가까운 800km거리를 넘어서 필사적인 작전을 결행한 것이다. 이 개명은 시기에 유럽의 곡창 우크라이나는 왜 전쟁을 하나. 이스라엘도 그렇고 어느 나라든지 지정학적 운명을 벗어날 수 없다. 누구를 원망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 살기 위해서는 냉철한 결단을 해야 한다. 그런 결심이 없이 선거용 속임수로 정권을 잡는 것은 일종의 매국행위다. 로널드 레이건은 말했다. “가장 쉬운 평화는 항복하고 노예가 되는 것”이라고. 지금 민주당은 이재명 수호를 위해 모든 정치자산을 낭비하고 마치 개떼의 습격을 받은 오뉴월 보리밭같이 정치를 황폐화시키고 있다. 국회 운영도 이재명 수호용으로 전락했다. 대선 때 이재명의 비서실장을 하던 사람이 원내대표로 앉아서 누가 써줬는지 모를 초강경 메시지 낭독에 열중하고 있다. 여야대화는 TV용이고 검수완박 때처럼 다수의 횡포가 러시아탱크처럼 의회정치를 깔아뭉개고 있다. KBS, MBC 두 공영방송도 좌파노조의 요구에 발맞춰 방송법을 뜯어고치고 있다. 주 52시간제, 최저임금제, 중대재해처벌법 등에 이어 과격노조의 파업투쟁을 더 강화할 노란봉투법도 만들고 있다. 여기에 화답하듯 민노총은 민주당의 정치투쟁을 도와주고 있다. 이재명 대표와 양경수 민노총위원장이 같은 성남, 친북좌파 집단을 정치배경으로 하는 동지관계라는 소문도 파다하다. 이재명 수호는 민주당의 또 다른 미스터리다. 조국수호에서 보듯이 손해 볼 것이 뻔한 데 물불가리지 않고 밀어붙인다. 이 때문에 온 나라가 소란하다. 애국심이 있다면 알아서 그만둘 일이다. 이태원 사고의 정치화나 윤석열 퇴진시위 지원도 이재명 문제를 돌파하려는 몸부림으로 읽힌다. 정치지도자에게는 도덕성이 가장 중요한 조건이지만 이재명은 무사통과했다. 대장동은 더욱 치명적이다. 대선패인이었지만 그것도 용케 뚫었다. 오히려 대장동이 도와준 것이 아닌가 할 정도로 이해하기 어려운 현상이다.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이면에는 보수정권의 무능과 과오 탓도 크다. 주사파 세력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 할 국민의 힘은 보수세력의 대표로서 그 책임이 막중하다. 내년 총선에서 과반수 획득은 지상목표다. 협치에 한눈팔지 말고 운동권 출신 주사파 정권이 망가뜨린 법치를 바로 세워야 한다. 우리 국민들은 정의를 선택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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